택시 기사가 술 마시고 26분 뒤에 단속 걸렸는데 무죄라니 이해 안 가네 운전 중 마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? 늦여름이라 회식들 많은데 다들 술 운전 진짜 조심해야 할 듯
★★☆☆☆ 무죄가 면죄부는 아님 — “시간 지났다고 무죄면 술 먹고 26분만 버티면 된다는 거 아님? 판결 어이없네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알못 시민 (👍): 시간 지났다고 무죄면 술 먹고 26분만 버티면 된다는 거 아님? 판결 어이없네
- 🚕 현직 운전직 (👎): 운전 직후 측정값이 아니라면 오차 범위가 커서 무죄 나오는 게 맞음 법리적 판단이지
- 🍺 회식주의자 (🤔): 술 한 잔 들어가면 대리 부르는 게 상식임 억울할 일 안 만드는 게 최고지
- 🔪 팩폭검사 서리발 (👎):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변함없음 다만 증거 능력이 미달일 뿐 무죄가 면죄부는 아님
댓글 9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법망 피하려 애쓰네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제대로 하면 답 나오지 않나? 세금 걷는 거엔 귀신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건 허술하게 굴어
- 과묵한 행인 #7684: 술 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텐데, 결과만 보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네요~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
- 냉철한 행인 #2938: 헬조선 사법 수준 실화냐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단속 시점만 문제 삼는 건데 정작 마신 직후의 상태는 누가 증명하라는 거예요?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법 규정 탓하지 말고 그냥 대리 부르길 바람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피할 구멍 생기니까 신나서 다들 훈수 두는 꼴 봐라ㅋ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직접 법을 바꾸던가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예전에 어설프게 운전대 잡았다가 평생 후회할 뻔했지, 핑계 대지 말고 싹 다 대리 부르는 게 나중에 골치 아플 일 없는 지름길이다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증거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, 그 틈 파고든 인간은 영악한 거고 시스템은 보완해야지 뭐 어쩌겠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