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치소에서 다친 수용자가 쓴 병원비 3천 9백만 원을 국가가 낸 뒤에 다시 환수하려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, 물론 잘못해서 들어간 거지만 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갚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
★★★☆☆ 입장 따라 갈리는 듯 — “내 피 같은 세금이 범죄자 치료비로 들어가는 건 이해 안 가요.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본인 재산에서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학 전공생 (👎): 국가 관리하에 있는 수용자의 의료권은 인권의 영역이에요.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죠
- 💸 세금 납부자 (👍): 내 피 같은 세금이 범죄자 치료비로 들어가는 건 이해 안 가요.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본인 재산에서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
- 🧐 중립 시청자 (🤔): 응급한 치료라면 일단 살려놓는 게 맞지만, 퇴원 후에는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철저히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
- 🧮 현실회계사 따박이 (🤔): 3천 9백만 원 회수 절차에 드는 행정 비용과 인건비를 따져보세요. 소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확률이 높으니 실익을 따져서 집행해야 함
댓글 11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본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예전에 치료비 때문에 병원비 독촉장 날아온 거 보고 멘붕 왔던 적 있는데, 갚을 여력 안 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하긴 하겠다
- 냉철한 이웃 #1106: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무조건적인 환수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듯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에구 아프면 서러운 건데 맘 편히 치료도 못 받고 빚까지 떠안게 생겼네, 사람 목숨보다 돈이 먼저일 순 없는 거 아닐까 싶어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재산 조회부터 해보는 게 순서죠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목숨값 운운하며 감성팔이 하기 전에,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국민이 왜 메워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지, 그게 진짜 정의 아닐까?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호의가 당연한 줄 아나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환수 과정에서의 인간적인 고충과 국민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 참 쉽지 않네요, 현실적인 변제 능력과 국가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구체적인 치료 항목이나 범죄 수위마다 기준이 나뉘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범죄자 인권 타령할 때냐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통장 잔고 0원 찍힌 거 보면 나라가 뒷목 잡고 쓰러질 듯ㅋㅋ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웃기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