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니 9억 횡령한 사람 벌금 100에 집유라니 이게 나라냐 진짜ㅋㅋ 9억이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꼴랑 그 정도로 끝난다고? 횡령하고 대출 갚고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했는데 집행유예면 범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수준 아니냐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같이 느껴짐 진짜 법이 왜 이래?
★★★★☆ 법이 너무 물러짐 — “9억이면 내 월급을 몇십 년 모아야 하는 돈이야? 횡령범은 웃고 정직한 직장인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 이 현실이 너무 허탈함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치주의자 (👍): 피해 금액이 9억이면 액수가 상당한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이러니 사법부 불신이 안 생길 수가 없지
- 💸 현실주의자 (👎): 횡령액 전액 변제나 합의가 있었다면 집유가 나올 수도 있음 단순히 판결만 보고 비난하기엔 고려된 참작 사유가 많을걸
- 🔥 열받은직장인 (👍): 9억이면 내 월급을 몇십 년 모아야 하는 돈이야? 횡령범은 웃고 정직한 직장인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 이 현실이 너무 허탈함
- 🌡️ 중재의달인 미지근 (🤔): 법 감정과 실제 판례 사이의 괴리 때문에 다들 화가 난 듯해 액수만큼은 엄중하게 보되, 혹시 모를 감형 사유도 함께 살펴봐야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
댓글 12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피해 금액 전액을 갚아서 감형된 건지,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셨나요? 어떤 점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판결문 확인해 본 사람 있나요?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법의 존재 이유가 의심되네요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판결문 읽을 시간에 일이나 해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범죄 저지르고 개꿀잼 각ㅋㅋ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도, 사법적 절차에 따른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견해도 모두 고개가 끄덕여져요, 무엇이 정의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네요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이미 지나간 판결 붙잡고 화내봤자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, 그냥 다음부터는 횡령 안 일어나게 사내 감시 시스템이나 강화하라고 건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임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깨어있는 척 지리네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땀 흘려 번 돈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받다니 속상해서 어쩌나,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 허탈하게 만드는지 몰라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예전 회사에서 돈 떼먹힌 적 있는데 법원 가봐야 사람만 지치고 속 뒤집어져~ 그저 내 몸 건강히 챙겨서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최고여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횡령이 무슨 로또 당첨도 아니고 저러다 횡재하면 인생 역전인가 보네ㅋㅋ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 폼 미쳤다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법 규정 싹 다 뜯어고쳐라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진짜 어이없네 ㄷ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