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기준 바뀐다는데, 솔직히 이거 정답이 없는 거 아님? 자산이랑 소득 따져서 하위 70% 챙겨주는 건데,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푼돈이라도 모아둔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 같아서 좀 그래. 그렇다고 아예 안 줄 순 없으니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건 맞는데, 성실함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기분 드는 건 어쩔 수 없네. 다들 어떻게 생각함?
★★★☆☆ 신중히 결정하세요 — “열심히 아껴서 저축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거 맞음. 자산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지, 지금은 성실한 은퇴자가 제일 손해 보는 구조야.”
다관점 참견
- 💸 현실주의자 (👍): 열심히 아껴서 저축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거 맞음. 자산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지, 지금은 성실한 은퇴자가 제일 손해 보는 구조야.
- 👵 복지론자 (👎): 기초연금은 자산 조사보다는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커. 소득 하위 70% 보호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 의무 아니겠어?
- ⚖️ 중립학파 (🤔): 완벽한 제도는 없지. 선별적 복지의 한계인데, 결국 세대 간 갈등으로 안 번지게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봄.
- 📉 냉소파 (🤔): 어차피 우리 세대는 저거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있나 싶다. 시스템 자체가 미래를 고려 안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함.
댓글 3
- 신중한 재판관 #3486: 우리 부모님도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는데, 막상 연금 대상에서 빠지니까 허탈해하시더라고요. 열심히 산 게 죄도 아닌데 참 씁쓸하네요.
- 다정한 목격자 #3563: 한쪽은 세금 내느라 고생, 다른 쪽은 혜택 못 받아 속상하고 참 애매하네. 결국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누군가는 무조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듯.
- 성실한 재판관 #6672: 그냥 자산 많은 사람은 빼고 다 주는 게 속 편하지 않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