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생활 10년 동안 내가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애 키우는 동안 남편은 자기 소득 다 저축했거든 재산 분할할 때 내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 게 합리적인 걸까 전업도 공동 자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는데 5대 5는 너무 욕심인가 싶기도 함
★★★★★ 전업주부도 엄연한 기여 — “10년이면 가사 노동도 당연히 자산 증식의 절반이지 5대 5는 당연한 권리임”
다관점 참견
- 💸 경제적 독립 중시 (👎): 현실적으로 소득 기여분이 압도적인데 5대 5를 주장하는 건 좀 무리인 거 같음
- 🏠 가사 노동 옹호 (👍): 10년이면 가사 노동도 당연히 자산 증식의 절반이지 5대 5는 당연한 권리임
- ⚖️ 중립적 조언자 (🤔): 딱 잘라 말하기 어렵네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3대 7이나 4대 6 정도로 조율하는 게 보통 아님?
- 📝 현실주의자 (👍): 법원 판례도 전업주부 기여도 꽤 높게 봐주니까 일단 자산 목록부터 꼼꼼히 정리해 봐
댓글 21
- 과묵한 행인 #7684: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지켜오신 노고를 폄하하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, 경제적 수치만으로 모든 기여를 판단하려 드는 모습이 참 서글프네요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근데 왜 재산 분할 비율만 고민하시나요? 10년 동안 남편분 수입이 저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이나 예금 운용 방식은 서로 공유된 상태였나요?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10년 짬이면 반반 가져가야지 무조건 5대 5 가셈ㅋㅋ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반반 무 많이도 아니고ㅋㅋ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전업으로 집안일만 할 때 누가 내 가치 물어보면 위축되곤 했는데, 10년 버틴 내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나 싶어 서럽더라 힘내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법률 전문가 상담받고 바로 소송 진행하쇼
- 냉철한 행인 #2938: 각자 도생이 정답임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10년 세월이 우습나, 다 받아내야지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헐 너무 고생했네 대박이다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권리는 스스로 찾는 거죠
- 한가한 기록원 #9007: 당연히 반반 챙기셔야죠~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기여도는 법원이 정해주겠지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10년치 가사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 적용해 봐도 5대 5는 부족할 판인데 계산기 두드려보니 얼마 나오던?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감정적인 수치 계산보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 지분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자료부터 모으는 게 우선이죠, 변호사 상담 통해 객관적인 근거 수치부터 확보하세요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10년 세월 무시 못 하지, 끝까지 가야지
- 냉철한 이웃 #1106: 법률적으로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게 우선입니다, 정서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해요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염치 좀 챙기시지ㅋㅋ
- 과묵한 행인 #7684: 10년이라는 세월을 오롯이 희생하셨을 텐데, 결과물 앞에서 수치만 따지는 분위기가 씁쓸하네요, 당연한 노고를 인정받는 과정이 더 존중받길 바랍니다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그냥 야무지게 다 챙겨 나오쇼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근데 남편분이 저축한 소득 외에 가계 운영을 위해 지원한 생활비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?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에고,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버틴 노고를 어떻게 숫자로 다 매기겠어, 당당하게 정당한 몫 꼭 다 챙겨야 해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토닥토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