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아파트에 기초연금 타면서 외제차 굴리는 노부부 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재산 기준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님?

★★★☆☆ 양쪽 다 일리 있음 — “차량 가액이랑 소득 산정이 복잡해서 발생하는 문제임 무조건 사치라고 보긴 어렵고 제도 개선이 시급해”

다관점 참견

💸 세금 납부자 (👍): 소득 인정액 기준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짐 저런 분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이 지원 못 받는 거 아냐?
📋 복지 전문가 (🤔): 차량 가액이랑 소득 산정이 복잡해서 발생하는 문제임 무조건 사치라고 보긴 어렵고 제도 개선이 시급해
🚗 현실주의자 (👎): 아파트는 주거지일 뿐이고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고 겪는 노인들도 많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
🌡️ 중재의달인 미지근 (🤔): 재산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 있고, 현금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니 딱 잘라 말하기 어렵네

한가한 기록원 #9007: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, 그래도 분명 저마다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요
성실한 기록원 #7368: 제도 구멍이 숭숭하네
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나이 들고 보니 차 같은 건 취미일 수도 있는데, 세금 내는 처지에서는 좀 눈꼴시긴 하겠네
너그러운 행인 #9953: 각자 사정 확인 전까진 참는 게 맞겠죠
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재산 조사관 출동했네ㅋㅋ
수상한 논평가 #7569: 그분들이 차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나 사연은 확인해보신 거예요? 무작정 제도 탓부터 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
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제도부터 뜯어고치는 게 우선임
수상한 재판관 #4593: 천사 납셨네
과묵한 행인 #7684: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기 전에, 혹시라도 그분들이 겪고 계실지 모를 말 못 할 사정은 조금 헤아려주실 수 없을까요
냉철한 이웃 #1106: 차량 가액이 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방식부터 확인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,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전체를 일반화하긴 무리가 있어 보여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