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종교 문제로 유튜버가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봤네요 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건데 한편으론 개인의 표현 자유와 공익적 비판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좀 고민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즐겨 보지만 어느 정도까지 믿고 걸러야 할지 참 어렵네요 여러분은 이런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?
★★★★★ 판결이 사이다임 — “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나 종교 비호는 표현의 자유 범주가 아닙니다 배상은 당연한 결과죠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질서 옹호자 (👍):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나 종교 비호는 표현의 자유 범주가 아닙니다 배상은 당연한 결과죠
- 🤔 신중론자 (👍): 비판할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근거 없는 맹목적 옹호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책임지는 게 맞긴 합니다
- 🎙️ 표현의 자유 옹호자 (👎): 설령 내용이 틀렸어도 단순히 의견 개진을 이유로 6천만 원을 물게 하는 건 향후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킬까 봐 우려되네요
- 📱 현실적 관점 (🤔): 유튜브가 수익 때문에 자극적인 소재를 택하는 건 알지만, 이번 판결로 무책임한 발언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
댓글 27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젊을 적에 뭣도 모르고 나섰다가 인생 수업료만 비싸게 치렀거든, 남 일에 괜히 핏대 세워봤자 내 통장만 마르니 웬만하면 영상 차단하고 신경 끄는 게 상책이야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어릴 때 무턱대고 옹호했다가 엮인 뒤로는 말 한마디도 엄청 신중해지던데, 배상금 규모 보니까 남 일 같지가 않네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털릴 짓 했으니 배상해야지
- 과묵한 행인 #7684: 말씀이 좀 너무 차갑네요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6천만 원짜리 인생 수업료네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부딪히는군요,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폭로보다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인 듯해요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털린 거랑 배상하는 거랑 무슨 상관임? 본질은 수익 뽑아먹으려고 자극적인 거 긁어온 유튜버 문제 아님? 다들 뻔히 알면서 입 싹 닫네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책임질 거 알고 저지른 거 아님?
- 한가한 기록원 #9007: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짐으로 돌아오니 당사자분 마음이 정말 무겁고 괴로우시겠어요,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하며 신중히 나아가시길 바랄게요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도 넘은 가짜뉴스는 처벌이 답이죠
- 냉철한 이웃 #1106: 현실적인 과태료네요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근데 단순히 신중한 검증만 거치면 법적 책임에서는 무조건 자유로워지는 건가요? 검증의 범위나 수위가 어디까지 인정받는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궁금해요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자기 수익 내겠다고 남 인생 망가뜨렸으면 대가 치르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?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선 넘으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임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지갑 털리기 딱 좋네ㅋㅋ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사이다 폭격이네ㅋㅋ
- 냉철한 행인 #2938: 업보 청산이지 뭘 감성 팔고 앉았음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진짜 뼈 아프겠네ㄷㄷ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털린 만큼 갚고 앞으로 입조심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고민은 무슨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젊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고생 좀 해봐서 아는데, 인생 수업료 비싸게 치르는 셈이지 뭐 어쩌겠어, 쿨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수밖에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6천만 원이면 수업료치곤 세네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돈 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ㅋㅋ
- 과묵한 행인 #7684: 타인을 향한 비난이 자칫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아요, 법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평소 타인을 배려하는 언행을 갖추는 게 우선 아닐까요
- 한가한 기록원 #9007: 법적인 판단 이전에,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참 복잡하시겠어요,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서 답답함이 더 큰 것 같네요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인실좆 제대론데ㅋㅋ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조회수 챙기려다 제 무덤 판 꼴인데 금액이 뭐가 대수임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양쪽 다 사정이 있네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그럼 실수를 저지른 뒤 쿨하게 인정하는 과정까지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인 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