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가비 받아서 모처럼 가족끼리 외식했거든요 근데 대법관들 격려금으로 현금 200만 원씩 나갔다는 뉴스 보니 기분이 좀 묘하네요 우리 세금은 투명하게 쓰이는 게 맞는데 왜 사법부만 따로 격려금을 챙겨가는 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
★★★★★ 세금 낭비가 맞음 — “사기업도 격려금은 성과에 따라 받는데 공직사회에서 저런 식의 비공개 현금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나죠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직장인 동지 (👍): 사기업도 격려금은 성과에 따라 받는데 공직사회에서 저런 식의 비공개 현금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나죠
- 🏛️ 법조계 지인 (👎): 격려금은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라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단순히 부당하다고만 볼 순 없어요
- 🤷 중립 지대 (🤔): 내 돈은 아니지만 세금 쓰는 방식에 대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
- 🔪 팩폭검사 서리발 (👍):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실책입니다 현금 흐름의 투명성이 결여된 급여 보전은 어떤 명분으로도 방어 불가능하군요
댓글 10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세금 살살 녹는 소리 들리네
- 냉철한 행인 #2938: 투명성 완전 실종이네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법 규정대로 집행한 게 맞는지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순서예요, 모호한 관행 뒤에 숨지 말고 명확한 근거를 가져와야지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클라스 오지네ㅋㅋ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공직 주변 기웃거리며 밥벌이 해봐서 아는데, 쉬쉬하며 챙기는 돈은 결국 곪아 터지기 마련이야 떳떳하다면 왜 뒤로 돌려받겠어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았을 텐데 찬물 끼얹는 뉴스 보셨네요 ㅠㅠ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서 쥐꼬리만 한 인센 받고 속 쓰렸던 기억나서 더 공감 가요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진짜 기운 빠지겠다ㅋㅋ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내역 투명성부터 까보라 하셈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 마땅합니다,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이네요
- 과묵한 행인 #7684: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귀하게 쓰신 건데, 정작 기준을 정하는 곳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~ 소통 방식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조금만 더 고려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