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 보다가 김범수 의장 15년 구형 기사 봤는데 경제 사범 처벌 수위가 이렇게 센 게 맞는 건가 싶네요 물론 잘못은 했겠지만 징역 15년이면 인생 절반이 날아가는 건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건지 궁금해요
★★☆☆☆ 범죄엔 무관용 원칙 — “사법부 판단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긴 한데 양형 기준이 참 어렵네요.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대로살자 (👎): 주가 조작은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는 범죄입니다. 15년이 아니라 평생 격리해야죠.
- 📉 경제관심인 (👍): 글쓴님 의견처럼 15년은 좀 과해 보여요. 벌금형이나 추징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?
- ☕ 방관자 (🤔): 사법부 판단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긴 한데 양형 기준이 참 어렵네요.
- 🔪 팩폭검사 서리발 (👎): 시세 조종으로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계산해 보세요. 15년 구형은 범죄 수익 대비 경제적 처벌의 적정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.
댓글 11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에구 인생이 참 덧없네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15년은 솔직히 선 넘었지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15년이면 감옥에서 아예 2회차 인생 살다 나오겠네ㅋㅋ
- 냉철한 이웃 #1106: 양형 기준이 빡빡하긴 하네요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형량 실화냐ㄷㄷ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범죄 수익금이 실제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지 세부 내역까지 확인해 본 건가요?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법대로 깔끔하게 받으라 해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피해 본 사람들 계좌는 생각 안 함? 부당하게 챙긴 돈이 얼마인데 솜방망이 처벌 하라고?
- 과묵한 행인 #7684: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너무 차갑게 몰아세우는 반응들이 조금 마음 아프게 느껴지네요
- 한가한 기록원 #9007: 글쓴님께서 무겁게 느끼실 만한 사안이네요, 누군가의 긴 세월이 사라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참 먹먹해지는 일이죠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15년이 과하다니 순진하네ㅋ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