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늦여름 휴가 때 계곡 가서 만난 고향 친구가 증조부님 땅이 군포에 이천칠백 평이나 있었다고 자랑하더라 근데 그게 친일파 재산 환수 대상이라면서 나라가 뺏어가는 게 맞냐고 엄청 억울해하는데 솔직히 듣는 내가 다 당황스럽네 조상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지만 그 재산으로 떵떵거린 게 누구 덕인데 이걸 감싸줘야 하나 싶음
★★★☆☆ 입장 차이 갈림 — “조상의 과오를 대물림하는 게 맞냐는 논란도 있지만 나라 세우는 데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은 환수가 순리지”
다관점 참견
- 📜 역사 애호가 (👎): 과거의 잘못을 덮고 재산권만 주장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처사임 단호하게 환수해야지
- 💸 현실주의자 (🤔): 법적으로 현재 소유권을 가진 후손까지 다 뺏는 게 맞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함
- ⚖️ 도덕적 잣대 (👍): 조상의 과오를 대물림하는 게 맞냐는 논란도 있지만 나라 세우는 데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은 환수가 순리지
- 🔪 팩폭검사 서리발 (🤔): 환수 기준은 감정이 아닌 법률임 국가가 재산 환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면 후손의 억울함은 법정 밖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임
댓글 11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염치없네 진짜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친구가 참 용감하네ㅋㅋ
- 냉철한 이웃 #1106: 법대로 하면 될 일
- 냉철한 행인 #2938: 손절이 지능순이다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조상의 잘못으로 누린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이 보이네요,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재산을 지키려는 것 자체가 무례한 처사 아닐까요?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양심 어디 팔아먹었냐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예전에 집안 어른들이 옛날얘기 꺼내는 거 듣다 정떨어진 적 있는데 저건 진짜 선 넘었네 대화 수준 너무 보인다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피곤하게 대꾸 말고 갈 길 가라
- 과묵한 행인 #7684: 친구 수준이 딱 거기까지네요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조상님 덕 본 건 쏙 빼놓고 억울하다니 기가 차네, 세상에 꽁으로 얻은 재산이 어디 있다고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한창 나이 때는 그런 얘기 듣고도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 먹으니 알겠더라고,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인데 뻔뻔한 건 못 고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