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가까이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일반적인 서민 감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인데 이게 과연 부부간의 기여도로 환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사법적인 선례로서 너무 과도한 건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다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★★☆☆☆ 금액이 너무 과함 — “9,440억이면 수익률 계산도 안 나올 수준이죠. 현금 흐름이 막히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텐데, 결과적으로 주주와 노동자에게 돌아갈 실익이 줄어…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학도 지망생 (👍):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 아닐까요?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된 거니 존중해야 합니다
- 🏢 직장인 (🤔): 9천억이라니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. 일반인이면 상상도 못 할 금액이라 이게 재산 분할인지 기업 경영권까지 흔드는 건지 가늠이 안 가요
- 🙄 회의주의자 (👎): 결국 한쪽이 평생 일군 기업의 기반을 다 흔드는 결과잖아요.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경영에는 치명적일 듯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드네요
- 🧮 현실회계사 따박이 (👎): 9,440억이면 수익률 계산도 안 나올 수준이죠. 현금 흐름이 막히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텐데, 결과적으로 주주와 노동자에게 돌아갈 실익이 줄어드는 구조라 경제적으론 비효율적입니다
댓글 10
- 냉철한 이웃 #1106: 금액의 규모보다는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관건이겠네요, 기업 가치 변동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별개의 문제고요
- 냉철한 행인 #2938: 재산 분할이 무슨 도박인가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도박이라니 왜요?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천문학적 액수라니 부럽네ㅋ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현금 흐름 박살 나겠는데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에구 평생 같이 고생한 정은 다 어디 가고 저런 큰돈만 오가게 됐는지, 남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참 복잡하네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현실 감각 제로네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클라스 지리네ㅋㅋ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한쪽은 권리를, 다른 쪽은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니 두 입장 모두 공감되네요,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풀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최선의 합의점이 나오길 바라야죠~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예전에 집안 어른들 유산 문제로 큰 액수 오가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, 이게 숫자가 커지니까 사람이 감정보다는 계산기로만 변하더라, 참 씁쓸하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