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정부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노인 가구에 주택 보유세를 감면해준다는 소식 들으셨는지요 저도 평생 모은 집 한 채에서 근근이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정말 반갑거든요 근데 주변 젊은 분들은 세대 갈등 조장하는 거 아니냐며 불공정하다고 하시네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과도한 혜택인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
★★★★☆ 어르신들 혜택 마땅함 — “보유세 이연제도 같은 대안도 있으니 감면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해 보여요”
다관점 참견
- 📊 경제학 전공생 (👍):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세대 갈등으로 몰아갈 문제는 아니에요
- 🏠 청년 자취생 (👎): 저희는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데 자산 가치가 높은 분들에게 감면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세수 부족분을 우리가 메우는 격이니까요
- ⚖️ 복지 정책 연구원 (🤔): 보유세 이연제도 같은 대안도 있으니 감면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해 보여요
- 🧺 동네이모 왕오지랖 (👍): 아이고 그게 다 평생 나라 발전시킨 공로인데 이 정도 혜택도 못 주면 쓰나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다 늙는단다 남 일이라 생각 말고 좀 너그럽게 봐주자
댓글 10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양쪽 다 사정이 있으니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겠네요, 세금은 삶과 직결된 문제라 감정이 앞서는 게 당연하니 어느 한쪽만 무조건 맞다고 보기도 어렵고요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나이 들면서 세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손 떨리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함, 다만 젊은 애들은 당장 눈앞이 캄캄하니 예민할 수밖에 없지 뭐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법 규정대로 하는 게 맞죠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실제 세수 비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보셨나요? 세대 갈등이라는 프레임 말고 숫자로 따져보면 의외로 명확해질 문제 아닌가요?
- 과묵한 행인 #7684: 각자의 사정이 다른 만큼 표현 방식에 조금만 더 온기를 담아주시면 좋겠어요, 날 선 비난보다는 서로의 삶을 다독이는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?
- 냉철한 행인 #2938: 숫자 따지기엔 피곤함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재산은 있고 현금은 없다니 모순 아님?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집 있는 게 어디임ㅋㅋ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다들 예민보스네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그냥 받고 발 뻗고 자쇼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온기 찾을 시간에 현실적인 세금 이연 방안부터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요, 감정적인 호소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거든요